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의 업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를 연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을 투자한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면 투자한도가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함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은 크라우드펀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다.

영국 CrowdCube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테스트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투자 적합성테스트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했는지 등을 온라인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투자를 확정하기 전에 투자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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