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의류나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이다. 재질이 다른 원단을 만약 3개를 사용했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원(3개 원단, 추가건 30% 할인)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서울시가 검사비용 80%를 지원한다.

지원품목 및 지원규모 확대

<자료=서울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 등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이다. 기존에는 75%만 지원했는데, 서울시가 60%를 지원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40%를 할인한다.

또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지원폭을 80%로 확대했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의 작품 등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는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안전검사 지원 세부 품목 현황

<자료=서울시>

한편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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