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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수출, 견직물 수입…한중 FTA 관세 0%는 FTA 발효 5년차 한-중·베트남 관세 철폐·인하 품목 체크

기사입력2019-01-15 12:25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지난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국 FTA와 한-베트남 FTA가 올해로 5년차를 맞는다.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인하되는 품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출입기업은 이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HS8)은 1679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4225개의 품목이 단계적으로 내리기 때문이다. 또 수입품목(HS10)은 1433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관세양허스케줄=그간 FTA를 통해 수출업체는 수주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가 효과를, 수입업체는 조세부담 감소와 수입원가 감소 효과를 봤다.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관세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확한 품목분류와 HS code 결정을 통한 관세율 확인이 필수다.

특혜관세는 FTA 체결국간 협정에서 양허한 관세양허율표에 의해 관세인하시기(관세인하스케줄)와 협정세율이 결정된다. FTA협정세율은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의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나눈다. 관세양허율표에 의해 협정발효 즉시 관세율이 ‘0’이 되는 즉시철폐방식과,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관세인하 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협정국간 결정된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에 따라 FTA 발효시점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혜가 시작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이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세율 완전 철폐 품목

<자료=관세청>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중국측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으로 1679개품목, 수입품목은 우리나라 품목분류번호(HSK)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의 관세가 발효 5년차에 완전 철폐(관세율 ‘0’)되고, 수출품목 4225개와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올해 완전 철폐되며, 수출품목 144개와 수입품목 57개 품목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내린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국 FTA에 비해 한-베트남 FTA의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이유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돼 5년차 관세철폐 비중이 약 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관세율 완전 철폐품목=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2018년도 관세율 3.5∼4%에서 0%로 관세가 없어진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는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2018년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또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2018년도 5∼8%에서 0%가 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는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2018년도 관세율 4∼6%였던 것이 0%가 된다.

2019년도 세율 단계적 철폐 품목

<자료=관세청>

◇관세율 추가 인하 품목=비록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는 품목들도 있다.

이 가운데 세율인하 폭이 비교적 큰 품목을 보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이 2019년에도 여전히 세율(12.5∼48.7%)이 높지만, 2018년도에 비해 세율이 2.5∼3.3%p 인하된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인 ▲식용뿌리 ▲수수·귀리·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 역시 고세율(30∼508.7%)이지만 3∼75.7%p 내린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도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 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이 2018년도에 비해 세율이 3∼6.8%p 인하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이 3∼5%p 인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