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 확대’ 정책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5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절반 가까운 43.8%가 ‘고용증대세제 확대’를 환영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를 만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일손도 찾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으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거양득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혜택 폭도 커졌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모든 기업의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기존에 최대 2년이었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기간은 3년으로, 1년이었던 대기업은 2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또 청년정규직에 대한 연간 세액 공제액도 100만원 추가됐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 중견기업은 700만원에서 8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된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 공제액

단위:만원<자료=기획재정부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지원금액이 큰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빼놓을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 15세이상부터 만 34세이하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 추가채용 인원이 1명이라면, 연간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대상도 확대됐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해야 한다. 즉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기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으로 2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을 2년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기여금으로 2년간 400만원을 지원한다.

3년형의 경우는 청년이 매달 16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는 3년간 18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정부로부터 75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3년간 600만원을 지원하면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한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취업준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만 18세~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을 했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여야 한다. 이는 단 한번만 지원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완화됐고, ‘1%대 청년전용 월세 대출’ 상품도 나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연령 범위가 확대됐다. 만 29세이하에서 만 34세이하로 늘어났다. 최소연령은 만 19세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다. 2년간 의무가입해야 하며,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1%대 청년전용 월세 대출은 만 34세이하이고,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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