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을 했거나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이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된다. 또 소액체당금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고, 현재 400만원인 상한액도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자료=고용노동부>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우선 저소득 노동자부터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앞당겼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지급해 수령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내년에는 2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또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서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임금체불액과 이로인한 피해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조1771억원(28만4000명), 2014년 1조3194억원(29만2000명), 2016년 1조4286억원(32만5000명), 2018년 1조6472억원(35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를 차지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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