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면, 연간 405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은 가맹점당 연간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약 300만원, 슈퍼마켓은 약 40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현행 2% 안팎이지만, 각각 1.4%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현행 1.6% 안팎에서 각각 1.1%, 1.3%로 인하된다.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

카드사 제출자료 기준, 단위:만개<자료=금융위, 금감원>

금융위는 이로써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에 달해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고,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구간의 33만9000곳 소상공인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정도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약 99%가 적용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슈퍼마켓은 전체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3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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