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1179억원으로, 전년 950억원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3480건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964건)보다 3% 증가한 993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79건)보다 3% 증가한 805건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1416건)보다 3%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5건)보다 9% 증가한 38건이다. 이외 약관 분야가 전년(133건)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27건)보다 126% 증가한 61건이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년(858건)보다 19% 증가한 1024건을 처리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50건)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267건)보다 15% 증가한 145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4건)보다 12% 증가한 38건이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120건)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 역시 전년(6건)보다 1033% 증가한 68건을 처리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2018년 조정성립을 통해 전년(950억원)대비 24% 증가한 약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었다는 게 공정거래조정원의 설명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해 15억원을 지급받았고,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부품제조를 위탁받았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22억4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분쟁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피해구제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는 919억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1179억원)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는 61건으로 전년(27건)대비 126%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68건으로 전년(6건)대비 1033%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홍보돼,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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