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 단독주택 간 불형평 사례

단위:원, %<자료=국토교통부>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를 들어 시세가 7억8000만원인 부산의 한 아파트는 2018년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으로 재산세가 139만원이다. 하지만 시세가 두배가 넘는 16억5000만원인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의 2018년 공시가격은 5억5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는 129만원이다.

이처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비롯해 60여개의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특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9.13% 올린다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보면, 최근 몇 년동안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7.7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외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경기(6.20%) 등이 올랐다.

반면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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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2018년 5.51%에서 2019년 9.13%로 3.62%p 상승했고,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도 2018년 51.8%에서 2019년 53.0%로 1.2%p 상승했다”며,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21.6만채(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인 9.13%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돼 있어,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단독주택은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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