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노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특히 인수·합병 후 약속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등이 28일 개최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른 기업을 인수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용관계나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진단했다.

늘어나는 기업결합…구조조정 피해는 노동자에 집중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결합 건수는 2010년 499건에서 2017년 6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수합병 금액도 2010년 2150억원에서 2017년 5094억원으로 늘었다. 인수·합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인수·합병은 기업의 물질적 자산 만이 아니라 인적 자산까지 인수해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용승계와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수·합병 후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영진과 채권단,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쌍용자동차 인수·합병 과정에서 30명이 사망에 이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이 뒤따랐고, 한국합섬(파인텍)이라는 건실한 회사가 인수·합병과정에서 공중분해 됐으며, 1700여명이 근무하던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라는 회사가 사실상 사라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고, 그 편익을 취한 것은 소수의 기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스타케미칼 등 인수·합병→명퇴→정리해고 악용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차 인수 직후부터 기술유출 등 시비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상하이차는 4년 후 경영을 포기했고 산업은행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그 후 2009년 77일간의 파업부터 2018년 노사합의로 복직이 되기까지 사회적 손실이 막대했다. 또,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의 평균연봉이 2억7200만원을 기록해,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 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의 주된 근거였던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해고무효를 선언하기도 했다.

연도별 쌍용자동차 등기이사 평균연봉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의 평균연봉이 2억7200만원을 기록해,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스타플렉스에 의해 인수된 한국합섬의 사례도 노동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합섬은 2007년 파산했고, 산업은행은 2010년 한국합섬을 스타플렉스에 399억원에 매각했다. 사명을 스타케미칼로 변경하고 공장을 재가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스타케미칼에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며, 스타케미칼은 2013년부터 상당수의 노동자를 명예퇴직으로 퇴사시키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은 굴뚝농성을 시작했고, 408일만에 파인텍이라는 회사에 고용을 약속하는 노사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정상적인 공장운영이나 단체협약 등에 협조를 하지 않자, 노조는 다시 굴뚝농성을 시작했으며, 426일만인 이달초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됐다”며 “스타플렉스 영업이익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대전자에서 현대디스플레이로 분사한 후 외환위기 직후 경영위기로 2003년 중국 BOE전자그룹에 인수된 하이디스 사례나, 2013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ING생명보험에서 이뤄진 대규모 감원사례, 또 풍산그룹은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하고 풍산마이크로텍 지분을 하이디스에 매각했지만 경영악화 이유로 임금삭감 제안과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사례 등 인수·합병 시 노동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동권 침해 인수·합병…사회적 책임 안하면 제재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28일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중 하나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만 고려될 경우 자칫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질적 자산 뿐만 아니라 고용과 근로조건,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 이후 최소 기간을 설정해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기업을 매각할 때 빠른 매각과 제 값 받고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수기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인수 이후 단기간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경영진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과정, 그리고 이후 운영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인수·합병 이후 약속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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