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들이 1일 8시간 작업 고수,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임대단가 등의 일률적 결정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에 시정명령, 이 단체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에 시정명령과 100만~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목포건설기계연합회는 굴삭기·덤프트럭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로 2012년 12월말 기준 회원 수는 약 520개사다.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는 각각 03C, 03W, 6W, 08 등 기종별로 구분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2007년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동일현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단체는 같은해 5월경 구성사업자들과 함께 작업중인 비회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회와 03W협의회는 2008년 5~6월경, 1일 8시간 작업제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건설사 및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연합회는 2012년 5월18일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현장에 대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차금지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03W협의회는 2009년 3월 및 2010년 4월경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 벌금이나 제명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과 작업상대방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한편 03C, 03W, 6W, 08 등 4개 기종 굴삭기협의회는 각각 구성사업자의 굴삭기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거래단가는 개별 굴삭기 대여사업자와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들이 결정한 단가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결정 행위 역시 시장에서의 개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합회 및 4개 굴삭기 협의회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했다. 이와 함께 03C협의회 200만원, 03W협의회 100만원, 6W협의회 400만원, 08협의회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위반행위 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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