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한편,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으며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자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프로젝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으로 전체 투자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사업내용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의 구축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네 가지 영역이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총 5개 사업에 3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먼저, 국내 상용차 생산거점인 전북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쟁력 회복을 추진한다.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AI를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와함께 지역특화산업 육성 플러스(+)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 전국단위의 R&D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충남에 석문산단 인입철도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에 산업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는 한편, 물류부담을 덜어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혼잡도 해결할 수 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를 건설해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아울러,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관광도로와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해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총 5개 사업에 10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해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해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망 제4축을 완성하고, 아울러 제2 경춘국도를 신설해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평택-오송 구간에는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해 경북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주민 삶의 질 제고=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 6개 사업에 4조원이 투자된다.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인근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산업도시인 울산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한다. 또,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이 마련된다. 대전시에는 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을 건설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동해선 철도는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전국 국도 8개 도의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차로 수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해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해 왔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며, “SOC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는 한편,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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