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복지관 내장목공사 등 4개 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돌관공사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해내는 공사를 말한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돌관공사의 원인이 된 공사지연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돌관공사 대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이에따라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3억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지급했다.

#2. B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컨베이어 벨트용 자재 제작’ 및 ‘덕트 제작’을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원사업자는 추가 하도급대금 5000만원을 지급, 분쟁조정이 종료됐다.

여전히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금액을 깎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17년 284억원, 2018년 317억원 그리고 올해 32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중소 하도급업체 286곳이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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