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길거리에서 불법 음반을 팔고, 남의 노래를 함부로 표절하던 시대는 지났다. ‘돈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럴이 안 들리는 시대가 된 것만 봐도, 무형(無形)의 것에 가치가 있다는 점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원이 필요하면, 음원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분쟁이 많다. 예전에 별 생각없이 체결한 계약에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많고, 모르고 썼다가 큰 낭패를 겪는 일도 있다.

필자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음원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자들이 몰라서 혹은 일부러 방치를 해 놓고 있다. 언젠가 한번은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필자도 무료 음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사진을 찾기 위해 구글을 뒤지다가, 이제 그것마저 귀찮아서 돈을 주고 사오든가, 직접 촬영에 나선다.

사진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계들도 좋아졌다.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재미있는 놀이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에 음악은 좀 다른 것 같다.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6년 정도 배웠는데, 성인이 된 지금 아무런 기억이 없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만 있다. 심지어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외에는 음계 따위 알지도 못한다. 그래도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아서, ‘아이즈 원’이나 ‘박서진’ 같은 가수는 곧잘 좋아한다.

영상 등의 제작을 외부에 맡기고 그 영상에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히 음반이나 영상 등의 제작을 맡겼을 때, 그 속에 담긴 음원의 저작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몇 년 전에 로펌의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영상의 음원을 삭제해 버렸다.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지레 겁을 먹어서였다.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영상 등의 제작을 외부에 맡기고 그 영상에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별도의 양도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주자들이 자신이 영상 저작물 등을 위탁 제작한 것만으로 모두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 저작권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줄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의를 제기한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이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했다. 그런데,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저작권자들은 직접 혹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발주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패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저작물을 만들 때, 발주자는 저작자를 끝까지 찾아가 저작권에 대한 이전 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하지만 초기에 이런 부분만 잘 신경쓰면, 아주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한 저작물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저작물은 적법하게 취득해야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불법’, ‘침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저작물의 가격은 폭등한다. 단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들락날락 거려야 하며, 쓸데없이 소송비용까지 지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작물은 처음부터 돈을 주고 사는 게 가장 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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