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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기 제품, 관세 간이환급 받는다

통칙 개정으로‘국내 위탁생산’ 간주…123개 중소기업 혜택

기사입력2014-05-13 16:5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3월13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14일부터 개성공단에서 임가공(賃加工)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123개 중소기업의 수출물품도 국내 임가공 수출물품과 동등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발표했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가공이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재화를 단순히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은 그동안 개성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위탁생산’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이 지역 임가공 업체들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번 통칙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조항과 “북한에 제조, 생산 등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환급특례법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올해 3월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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