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8년 7월 25일자 홈페이지 ‘Live 중기’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편 들어주는 악법”이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점주인 유성기씨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료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유성기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 유성기씨로부터 계좌이체 이외의 방식으로 임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 300만원을 임료로 지급받아 왔으나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월 470만원이 적정 임료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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