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등 수련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을 위반한 이들 94곳의 병원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12월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번째 행정처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진행됐다. 그 결과 94곳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42곳 가운데 32곳인 76.2%가 수련규칙을 어겼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 1일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16.3% 였다. 또,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위반 13.9% ▲야간당직일수(주3회) 초과 13.5%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미준수 12.7% 순이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고, 정부는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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