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반소비자가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공정경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법안이 지난해 제출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올라와 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이 불투명해졌다”며,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대기업 우려를 변명삼아 논의조차 반대하는 야당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우리 사회 ‘을’들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율적 상생은 허망한 구호일 뿐,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벗어나는 게 공정경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가맹본사가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아 78일째 야외농성을 하고 있는 CU편의점 점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들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CU본사인 BGF리테일 앞 농성 현장.<사진=CU상생협약비상대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현재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가맹사업법=가맹점주들의 집단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맹본사가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아 78일째 야외농성을 하고 있는 CU편의점 점주들, 부당한 필수물품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법=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역시 방치돼 있다.

◇공정거래법=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는 6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전면 폐지는 못할망정 일부 폐지마저 그 범위가 좁혀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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