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카드 우대수수료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우대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이 줄어든다. 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역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2100억원 가량 경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 1월말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7800억원 줄어든다고 19일 밝혔다.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구간이 확대된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원 가량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주요 업종을 보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 체계

<자료=금융위, 금감원>

이와함께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반면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을 감안할 때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온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한 제도개선 결과”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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