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특히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공종은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등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데,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정착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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