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이미지=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181건의 부패·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순이다.

신고기간에 접수된 181건의 신고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22%)이었다.

신고 유형별 현황

단위:건, %<자료=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며,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고, 조사 중인 사건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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