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실업급여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즉,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비(非)자발적 이직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 퇴사를 하게 되는 즉,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본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총 13가지의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다.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사유를 넣어달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실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사유를 게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는 원하지 않게 실업을 한 사람의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고용불안으로 원하지 않는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고, 부정수급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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