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법인 P사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상표가 자신의 것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싸움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효심판 및 이후 P사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비유사성을 입증해 모두 승소했다.

#2. 기존 제품을 개량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B씨는 공익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량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하기로 했다. 공익변리사로부터 출원 관련 서류작성도 지원을 받아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등록했다.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단위:건<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상표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준다.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출원과 관련해 상담을 해주고, 출원·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작성도 도와준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특허심판 中企 패소율 85% 넘는데 지원책 부족
• 관련기사 ㅣ 특허·영업비밀 침해 최대 3배 징벌손배제 도입
• 관련기사 ㅣ 산업재산권 확보 ‘공익변리사’가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