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을 비롯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고, 또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하는 나머지 4곳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11.25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인 5점을 모두 넘어선 것이다.

특히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대상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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