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지난해 1월부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

통상적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시점은, 지난해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하면서다. 그 이전까지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의 다수설은 해당 법률조항이 산재 적용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따라 산재보험법은 그 적용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중교통 및 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헌재,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헌법불합치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출퇴근 재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심판대상조항 옹호론에 대해 헌재는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7년 9월 국회는 대중교통 및 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
• 관련기사 ㅣ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 관련기사 ㅣ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
• 관련기사 ㅣ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 관련기사 ㅣ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만 産災…헌재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