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하지만 수익자 D는 C로부터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통보받았지만 거절하면서 매입을 의뢰했고 C 역시 B에게 D의 거절의사를 통지하면서 D로부터 매입한 환어음과 상업송장 및 보상장 등의 서류를 B에게 보내면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는 C에게 지시의 형식으로 부가조건을 삭제했으므로 C는 D의 신용장을 매입할 의무가 없었으며 그래서 자신은 C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장대금지급의 상환을 거절하는 B의 주장은 타당한가?

◇쟁점=신용장의 조건변경은 개설은행,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동의의 주체가 아니어서인지 수익자의 동의가 불필요한지 문제가 발생한다.

사안은 수익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이기에,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이다.

◇규정=신용장통일규칙 600 제10조를 보면,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지시의 형태로 자신과 우호적 또는 지휘·명령의 관계 등에 있는 매입은행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판례=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d항(UCP 600의 제10조, a항)은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신용장의 이러한 조건변경 제한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 지시 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의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결과 및 시사점=신용장은 수익자의 대금회수를 은행이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지시의 형태로 자신과 우호적 또는 지휘·명령의 관계 등에 있는 매입은행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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