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내과의원. 직원 1인당 급여에 비해 과다한 수천만원의 복리후생비를 계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급여수준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소득금액 누락 혐의로 현장탐문 등 사후검증에 나섰다.

그 결과 이 병원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식대영수증을 발급받아 복리후생비에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복리후생비 허위계상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B씨는 동일한 회사로부터 수년간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B씨는 수령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의심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자문관련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신고한 기타소득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임을 확인하고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허위경비나 과다경비 계상이 특히 많았다. 학원강사 C씨는 쓰지도 않은 경비를 지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C씨는 종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에 대해 필요경비 수천만원을 허위 신고해 적발됐다. 또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가공계상한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수억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C씨는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가공경비 허위계상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D씨의 경우는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와 제약사에서 매입한 의약품 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로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적격증빙 금액을 초과한 수억원을 적발,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종합소득세 불성실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 자영업자 1만8000명으로부터 2234억원을 추징했고, 또 탈루 혐의가 큰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만9000명보다 사후검증 대상 건수는 줄었지만 올해에는 실효성있는 사후검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 예고’에 따르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종합병원,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약사 등) △허위·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 소득누락 고소득 인적용역자(배우, 탤런트, 가수 등) △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룸살롱, 요정, 단란주점 등)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컴퓨터 시스템 통합 관리업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호황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한편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또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새로 적용된다.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도한 감면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원이 공제된다.

특별재난선포지역(안산, 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의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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