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 결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등을 지적받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해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음산협은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동안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음산협은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을 지적받았고,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두 차례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고,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해 음산협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새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단체를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저작권 보상금제도는 교육 및 방송 등 공익 목적이 강한 분야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저작권 보상금 종류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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