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A사는 B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은 후, ○○천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기한안에 납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징수유예를 검토하던 중 제공해야 할 납세담보가 ○천만원으로 평가받은 법인소유 부동산 외에는 부족해 고민이다.

그러나 A사는 수천점에 이르는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부동산담보 외 부족한 담보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자료=국세청>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러한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500점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했으나, 완화돼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14만4000여 기업도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기업인 경우 납부한 세금의 10만원당 1점이 적립됐으나,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10만원당 2점씩 쌓인다.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 5만800개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단계에서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려면 ①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스마트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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