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영업시 부당하게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방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많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또,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 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 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T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U+ 10억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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