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와 세종, 파주, 화성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함으로써 그 범위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는다.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는 것이다. 또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할 때 산정률도 제한된다.

<자료=법무부>

한편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하고, 4월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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