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공지 및 대피계획 의무화에 대형 사업장은 예외로 돼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겨레는 14일자 ‘…코앞에 화학폭탄 두고도 온국민 깜깜이’ 제하의 기사에서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 사업장에 주민대피 계획을 포함한 ‘자체방제계획서’를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형 사업장은 그 대신 공정안전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불산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이천의 SK하이닉스의 예를 들며 “13년째 사는 동안 관련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인근 주민의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들여다보면,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는 자체방제계획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지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주민의 안전은 배제한 채 산업안전만 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화관법에 개선사항을 이미 반영했다”는 자료를 냈다. 사고우려가 높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위해성과 피해범위, 대피경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주요내용을 사고 영향 범위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류필무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를 통해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지역주민 고지 의무에 현행 법 규정과 같은 예외는 없다”고 확인했다.

내년 시행 예정 화학물질관리법은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 사고대비 훈련, 사고시 응급조치, 주민대피 계획,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구미 불산사고 뒤에도 환경부 방제훈련이 없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월 1~2회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반론한 뒤, 향후 관계기관 협조 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운반 화물차 관리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화관법에 개선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운송중 사고 발생시 자동 신고 및 사고 위치, 운송물질·방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장외영향평가 제도 시행 불투명 지적에 대해서도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법제화돼 있으며,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2015~20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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