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점포 문 앞에 놓여진 갱신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본을 받았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전 계약내용과 비교해 강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 수령확인 날짜도 실제로 제공받은 날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담당 관리자에게 이대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말하니,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물류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가맹본부 답변을 들었다.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의 상담사례인 A씨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계약 갱신을 위한 가맹본부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또, 가맹사업법 제12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와 실제 계약서를 수령한 일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이라도 기재된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10년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해 안정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초기 투하자본이 많이 들고,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지속돼야 하며, 짧은 계약기간 동안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 계약만료 180~90일 사이 요구해야

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180~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미수락하는 행위,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 미준수와 같은 사유가 없어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때는 구두, 우편, 전화 등 의사전달방식에는 제한은 없지만, 후에 증명이 쉽도록 녹취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설사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에서 계약기간 만료 180~90일 사이에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의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 관련기사 ㅣ 구두 약속한 수익 미달시…가맹계약 해지 사유
• 관련기사 ㅣ 가맹사업법 보호대상이 아닌 ‘가맹사업’도 있다
• 관련기사 ㅣ 최저수익 보장, 인테리어 위약금 빠진 자율규약
• 관련기사 ㅣ “자영업자 협상력 강화·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