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출을 받은 이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됐고 또 특허를 취득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건중 9건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경우도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승인된 기업대출의 절반은 담보를 제공해 이자를 낮춘 경우다.

최근 1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단위:건, 억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기업대출의 경우 총 3만678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만5779건(97.3%)이 인하됐다고 14일 밝혔다. 가계대출도 5만3500건이 신청돼 4만9399건(92.3%)의 금리가 낮아졌다.  

이들 모두를 합하면 9만286건(43조5665억원)으로 이 중 8만5178건(42조386억원)인 94.3%가 받아들여져 금리가 평균 0.6%p 인하됐다.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승인 사유별로 보면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제공이 1만6943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무상태개선 7467건(20.9%), 회사채등급 상승 94건(0.2%), 특허취득 40건(0.1%)의 순이었다. 결국 기업대출의 경우는 담보를 제공해 금리를 인하받은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승인사유별 인하실적

단위:건, 억원, %<자료=금융감독원>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개선이 1만4214건(28.8%), 우수고객선정 6423건(13.0%), 소득증가 5610건(11.4%)의 순이었다. 

은행별 인하 건수를 보면 기업은행이 2만6929건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2만1307건, 신한은행 1만3476건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대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8.5%만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SMS·이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권리내용을 안내토록 개선하고 고객 대출통장에도 이를 인자해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은행이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토록 개선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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