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경쟁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해 경쟁자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을 허가받게 됐고,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16년 7월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과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조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했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의 경쟁노조 방해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에 대해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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