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프랜차이즈연구원 정종열 대표

그런데 최근 시장형태 변화와 맞물려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상위단계 판매자인 본사가 가맹점주를 통한 유통이외 온라인 등 다중 유통경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가맹·대리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본사가 온라인 직영몰 운영으로 독점해가는 성격을 가지며,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가맹점주의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는 화장품업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상 매출액 추이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6년 7월 사드배치 후유증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매출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하지만 사드배치로 인한 매출 급감이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본사 매출은 2배 이상 상승한데 비해, 점주 연평균매출액은 1.26배 오르는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영업지역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시장형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생산력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시장이 생산력의 질적 발전과 생산물에 따라 시간·공간적으로 변화하는데 자동화·인공지능화·정보화와 함께 시장공간도 온라인·모바일화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문자의 소재지 또는 배송지를 오프라인 영업지역으로 하는 점주에게 해당 주문을 귀속시켜 배송하게 하거나, 매출이익을 오프라인 가맹점주에게 귀속시켜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안으로는 일단 프랜차이즈의 경우, 영업지역 범위를 시장흐름에 맞게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영업지역의 최소범위를 배후인구 크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정수익을 위한 브랜드별 영업지역 최소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권을 거칠게 규모에 따라 동네상권, 지역핵심상권, 전국적 상권으로 나눌 때 예를들어 김치찌개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의 경우, 동네상권에 입점해도 좋은 모델은 동네상권을 포괄할 정도의 소규모 영업지역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케밥 등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외국요리의 경우, 이용빈도가 낮아 전국적 상권이 필요한 경우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역이 오프라인에만 인정돼 왔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문자의 소재지 또는 배송지를 오프라인 영업지역으로 하는 점주에게 해당 주문을 귀속시켜 배송하게 하거나, 매출이익을 오프라인 가맹점주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초록마을’과 ‘정관장’의 온라인 주문 가맹점주 배분시스템이나, 온라인 매출수익 일부 점주귀속 제도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영업지역을 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점주에게 일정범위의 영업지역을 부여하고 해당 지역에 다른 점포를 출점하지 못하게 하는 중첩적 설정방식에서 이미 배달업종이나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독점배타적 영업지역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지역을 부여한 점주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본사가 독점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해 공급가를 다르게 공급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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