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현재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등록제로 완화해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시 사후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사물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된 바 있다. 또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공개 의무로 전환됐으며, 소상공인과 1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황 팀장은 이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를) 보호도 하면서 이용도 해야 한다. 양날의 칼이며, 둘다 잘 하기 쉽지 않다”면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들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규제완화 목적으로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위치정보는 현재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위치정보 사업자 중 56.6%가 종사자 50명 미만이다. 또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비중도 51.2% 수준이어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법 개정 외에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창업준비단계의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을 제공하며, 창업지원 컨설팅과 허가 및 신고지원도 하고 있다.

창업 초기기업에는 스타트업 초기 자금과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시장분석을 위한 산업동향 정보 및 신서비스 개발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우수기업 발굴 및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규모 1조원 돌파 유망산업=위치정보산업은 산업규모가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고된 9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매출 규모는 2018년 1조233억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1조2546억원으로 약 1.2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치정보산업 현황 조사결과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서비스·콘텐츠 부문별 매출액은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가 3356억원(32.8%), ‘위치데이터 제공’이 1760억원(17.2%) 순이다. 매출 증가율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이전 해에 비해 29.9%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서비스’가 27.4%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위치정보산업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응답자의 59.8%는 ‘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을 선택했으며, 향후 가장 활성화될 서비스는 응답자 57.1%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일 것이라고 했다. 위치정보서비스가 새롭게 적용될 분야로는 응답자의 38%가 ‘광고·마케팅’을, 32.1%가 차세대 단말을 활용한 ‘교통’ 분야를 꼽았다.

국내 위치정보 사업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 30.4%가 ‘법 제도적 규제’, 이어서 26.2%가 ‘자금 확보’라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 응답자 35.8%가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을, 35%가 ‘공공 위치기반 인프라 조성’을 꼽았다.

◇10대 키워드, 첨단산업분야 망라=위치정보산업은 미래의 핵심 첨단산업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위치정보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에서도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정보산업 10대 키워드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가 다변화해 다양한 분야로의 융·복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스마트 시티 발전 및 디지털 혁신에 따라 확산될 사물인터넷 ▲본격 상용화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차세대 네트워크 5G ▲블록체인의 기술과 가치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업과의 대결합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등도 포함됐다.

또한 ▲GPS·고정밀 측위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자율주행차 개발 ▲IoT의 진화로 물류의 ‘무인화·표준화’를 통한 새로운 유통서비스의 개막을 앞둔 스마트물류·유통 ▲현실과 가상의 위치정보를 혼합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그리고 이 보다 진화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MR(혼합현실) ▲온·오프라인 중개를 넘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차세대 유통 전략 O2O 서비스 ▲융합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기반 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등이 2019년 위치정보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키워드로 전망됐다.

정현철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향후 5G, 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4차 산업기술의 융·복합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이 고도화되고, 위치정보 산업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진입 규제완화 및 차세대 서비스 발굴·육성 등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