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추혜선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실은 한온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켰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8조에 따라 금지돼 있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와 제13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대진유니텍의 동의 없이 2억7000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000만원의 감액을 받아냈다고도 했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6년 6월21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코스피 상장회사이기도 한 ‘한온시스템’은 자동차용 공조장치(환기 및 냉난방)를 주력 제품으로 하며, 2018년도 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9375억원을 기록했다. 추혜선 의원실은 최근 외국기업인 ‘마그나 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 유압제어사업 부문을 약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며, 이를 합산하면 연간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이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과 전속거래 체제를 통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2018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실상이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갑질에 견디다 못한 현대·기아차 2차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무기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현실에 대해서도,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형법학자들의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3월12일에는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던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피해자가 외친 살려달라는 비명은 공갈죄라는 비수로 꽂혀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공정위가 이번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과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막으려 한 것은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은 독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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