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0년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와 업종변화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경실련이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로 가지 않고 관심이 땅으로 갔다. 땅을 사게 되면 고용이 없다”며, “기업들의 경제운용이 바뀌지 않으면 산업도 죽고 경제도 죽는다”고 말했다.

이날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2018년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 자산규모 상위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계열사 변동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0년간 142개가 증가했는데, 비제조업이 110개사로 제조업의 32개사보다 3.4배가 많았다.

그룹별로 보면, 롯데의 비제조업 계열사 증가수가 3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LG 28개, SK 18개, 현대차 14개, 삼성 12개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서비스가 14.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권오인 국장은 이에 대해 시스템 통합관리업(SI) 등을 예로 들며 “내부거래가 용이한 쪽”이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도매·소매(11.9%), 금융·보험·증권(10.6%), 건설·부동산·임대(8.1%) 분야에서 계열사 증가 폭이 컸다.

건설·부동산·임대 계열사의 경우, 2017년 기준 30개로 2007년에 비해 22개가 늘어났다. 경실련은 공시된 계열사 외에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엔지니어링이나 개발 관련 계열사들을 포함할 경우, 관련 사업이 있는 계열사 수가 41개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2007년의 13개에 비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권 국장은 여기에, 과거에는 계열사에 포함됐지만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 관련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처럼 5대 재벌의 부동산 관련 계열사가 늘어난 것이 토지자산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5대 재벌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75조4000억원으로, 2007년의 23조9000억원에 비해 51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3.2배에 달한다.

<자료=경실련,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5대 재벌 중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24조7000억원의 현대차였다. 이어서 롯데(18조1000억원), 삼성(16조2000억원), SK(10조2000억원), LG(6조3000억원) 순이었다.

증가 폭으로 비교해도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14년 10조원을 들여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인 영향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LG(4.2배), SK(3.3배), 롯데(2.9배), 삼성(2.1배) 순이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재벌들이 땅을 늘려서 제조공장을 짓기보다 골프장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매진했다”며, “제조공장은 다 동남아나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고용이 필요없는 부동산 건설, 노조가 안 생기는 그런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엄격히 따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면 중과세를 하고 3~5년간 땅을 사놓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매각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심판자 감시자 역할을 해줬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가 법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도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는 추후 개별 재벌들의 토지자산에 대한 취득가와 현재 장부가 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공개할 계획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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