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예인 A씨는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하는 등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 탈루사례로 적발됐다.

#2. 1인방송 사업자 B씨는 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으면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되면서,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이 동원됐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10년 전(2007년)에 비해 2017년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 1.9배 늘었다.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했고,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약 3.6%) 증가한 결과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써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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