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운명했다. 그의 생전 지병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은 오히려 당연했다. 사후에 조금씩 알려진 사실은 미국에서 폐질환 관련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상태가 나빠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스스로 해명하고 해결해야 될 일도 산적해 있는데, 그 기회마저 없어져 버렸으니 공과 허물의 평가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숙제로 남은 셈이다.

사자가 된 고인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패행의 결과라는 쓴 소리도 많았지만, 이 또한 살아 있을 때 이야기다. 이제 그 때와 같은 비난과 비판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사자에 대한 예의로 보이지 않는다. 고인의 죽음을 놓고 근거도 없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연결 짓는 것.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파티 하던 사람들의 잔인함마저 보인다.

조양호 회장의 죽음이 알려진 다음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 아래 기업의 수난사를 익히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과도한 괴롭힘이 고인을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사회주의 첫 피해자가 조양호 회장이라는 이야기도 홍준표 전 대표에게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운동권이 조회장을 죽인거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하나같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조양호 회장의 죽음이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기업적이라는 걸 우선 증명해야 한다. 또 검찰수사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문재인 정부의 강압에서 비롯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나가 정권의 압박이 사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검증절차도 없이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부 짓는 것. 가짜 뉴스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발동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기업 옥죄기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검찰수사가 개시되고, 조회장 일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유는 이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조회장만 하더라도 이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 중이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나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공분을 받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국민연금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기업 논리로 일관하는 정당이지만, 이 정도면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다. 

조양호 회장의 죽음으로 법원은 재판에 계류 중인 조 회장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하고, 검찰 역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내려지는 결정이다.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무리한 억측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고인을 위한 일도,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기로서니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사자에 대한 예의라도 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