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전략물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가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특정 국가가 아닌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 수출통제체제 미가입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방위적 수출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전세계가 의견을 같이 해, 200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가 채택됐다.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물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이 현재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단순하게 특정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가 분쟁지역,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비확산(non-proliferation) 목적을 가지고,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이전(移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전략물자 가능성 높아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상황허가(Catch-all)란 수출품목이 통제사양을 만족하지 않지만 우려용도로 전용될 것을 알았거나(Know), 의심되는 경우(Suspect)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Inform)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자료=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제도시행 근거를 신설하고,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이후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전략물자 목록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상황허가 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경유·환적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품목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은 대외무역법,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출물품의 특성에 따라 적용법 및 주무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출 신고하기 전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것은 필수 절차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도

<자료=전략물자관리원>

개별 및 포괄수출허가 외에도, 수출품목이 통제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거나 최종사용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허가’가 있다.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자도 상황허가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①고시 별표 2-2의 ‘상황허가 대상품목(21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거래상대방이 UN에서 지정된 ‘우려거래자’인 경우 ③고시에서 제시하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제조 등으로의 전용을 의심할 만한 12가지 ‘위험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수출자가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면, 먼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 또는 사전판정을 한 후, 전략물자라면 목적지에 관계없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허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출 후 7일 이내 사후 수출거래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만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된 업체라면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황허가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황허가 대상품목 ▲우려거래대상자 ▲의심징후 등 3가지 요소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한다.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출로 진행하면 된다.(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