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성장산업포럼은 16일 2019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미세먼지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6일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개최한 2019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며 전기차의 친환경 측면을 강조했다.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국내 전기차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이어졌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기차 누적 보급현황은 5만6994대에 달한다. 2016년 1만1710대를 기록한 뒤 2017년에 2만5424대, 지난해에는 5만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기차시장 급성장 배경으로 박륜민 과장은 두 가지 요인을 꼽았다. 먼저 신차출시 영향이 컸다고 봤다. 실제 미국 전기차전문기업 테슬라가 주요 모델을 한국시장에 내놨고, 현대차와 주요 해외자동차사도 다수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다. 여기에 최근 충전인프라 구축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국내 전기차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정책도 전기차시장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한국 외 다른 나라 전기차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설명이 가능이다. 중국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일 정도다.

<자료=환경부,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은 2019년 현재 승용차에 대당 최대 900만원, 초소형 차의 경우 정액으로 420만원을 지원한다. 버스와 화물차에게는 유형별로 최대치를 달리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는 세제혜택도 받는다.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390만원까지,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부가세는 과세표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버스 역시 부가세의 100%,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밖에 전기차에 고속도료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미래 성장동력 전기차,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목=전기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포럼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양병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을 친환경차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과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부품기업들이 미래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사업 발굴, 사업전환 자금 지원, 사업재편 컨설팅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벤처 기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벤처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 전문 위탁생산 공장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물량을 국내기업이 위탁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양병내 과장은 “기존 자동차산업에 비해 전기차 관련 부품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며 “담당 과장으로써 확신을 갖고 말한다. 이미 전기차 부품 관련 글로벌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주도 충전시설, 민간주도로 전환 전망= 기존의 정부주도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이후 시장 성숙 시 공공시설을 민간에 넘겨 민간시장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박륜민 환경부 과장은 2022년 이후 급속충전기 민간 설치·운영을 위한 충전시설의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장 성숙시 기존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시장을 키워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8년 현재 환경부는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1699기 구축했다. 민관합동 시설까지 합치면 3858기가 보급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1만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완충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공용과 부분공용, 비공용 등 목적에 따라 구매·설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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