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논란에 휩싸인 5G 요금제의 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등이다.

여기에는 이통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을 할 때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 3일 SK텔레콤 등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인가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사진=SK텔레콤>

과기부는 지난 3월5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를 포함한 이용약관을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SK텔레콤은 5만5000원, 7만5000원, 8만9000원, 12만5000원으로 구성된 요금제로 인가를 받고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역시 최소 5만5000원, 최대 13만원으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최소 요금제가 5만5000원으로 같지만 가장 비싼 요금제는 9만5000원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과연 5만5000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5만5000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8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그런데 7만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150GB다. 참여연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등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과기부에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7년간의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과기부는 2018년 6월 이통3사의 LTE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지운 자료여서 요금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이번에도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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