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먼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확대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0일의 휴가기간 중(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사업주는 지원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종전에는 월 상한이 160만원(90일간 48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월 상한이 180만원(90일간 540만원 급여 지원)으로 올랐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월 180만원까지 면제해 준 것이다. 즉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 출산육아기 정부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사업주에게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한 근로자의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휴가·휴직자와 대체인력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종전에는 2주로 두고 월 6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2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9년도 출산육아기 정부의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사업주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체크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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