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조283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정부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의 19% 규모다. 

중기부는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보증을 6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신설(318억원)하고, 창업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확대(1500억원)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도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을 확충(2000억원)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확대(150억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항지역 지진피해 지원 예산 608억원은 각 사업에 포함해 편성했다. 소진기금융자(445억원), 지역신보재보증(25억원), 전통시장 주차장(45억원), 시장경영바우처(3억원), 긴급경영안전자금융자(80억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외 추경예산은 대부분 미세먼지와 재난안전 관련분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로 늘리고, 실소유자 자부담을 줄이면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데 639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분야는 1098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된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한다. 추경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생활분야에서는 336억원을 들여 15년 이상된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불 등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등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0.7만톤 수준을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9년 추경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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