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과 야 3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가 철야농성을 하더니,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희상 의장에게 오신환 사개특위위원(바른미래당) 사보임을 불허하라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오가고 ‘성추행을 했다’, ‘의장을 겁박하고 사실상 감금했다’는 등 볼썽사나운 진실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안 내용이다. 막말과 멱살잡이, 날치기로 얼룩진 국회를 바꾸고자 여야가 합의해 만들었다. 다수당의 날치기를 원천 차단하는 대신, 특정정당의 발목잡기를 방지하자고 만든 법이다. 그러나 선진화법 제정 이후 멱살잡이와 날치기만 사라졌을 뿐, 선진화법은 여전히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구태해소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놓고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철야농성이라니, 그럴 것 같으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두고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저지하려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만 봐도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경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지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검찰·경찰은 권력지킴이를 자처했고, 권력자들의 죄는 이들에게서 세탁돼졌다. 그런 이유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였고, 시대정신의 반영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혹시 ‘Again 박근혜 시대’를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 설치법을 이렇게까지 반대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한미관계,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정부·여당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라지만, 합리적 이유보다도 매번 당리당략이 먼저다. 국회 보이콧은 이제 습관이 됐다. 모든 국정현안을 기승전-좌파정권으로 몰아간다. 전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사라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젠 서민경제 운운하며 민생국회를 만들자는 입에 발린 소리조차 하지 않는다. 소방직 국가공무원 전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관련 법안 등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었음도, 이번 주말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아니, 비판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사사건건 개혁법안을 멈춰 세우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무조건 강짜를 놓고 보자는 야당, 더이상 필요 없다. 

차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여당대표는 민주당 20년집권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에 따른 수사라지만 오만으로 비친다. 국민들 안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국회에 잔존하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야당이 필요하지만 꼭 자유한국당일 필요는 없다. 민주당의 보수성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진보정당이 힘 있는 야당으로 자리잡는 게 한국사회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자유한국당,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이름만 바꿔 오래도 살아왔다. 이제 그만 사라질 때도 됐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