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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한진그룹 총수일가 지배권과 무관”

경제개혁연대, 한진칼 경영권 논란 반박

기사입력2019-04-29 14: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 이슈 2019-5호'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상속세로 인해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상속세 부담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발표한 ‘경제개혁 이슈 2019-5호’에서 “재계와 일부 언론은 조양호 회장 사망에 따른 높은 상속세로 인해 한진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이 현행 상속세법 체계에서 상속되더라도 한진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전혀 위협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식 이외의 재산이 충분히 존재할 경우, 이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매각을 통해서만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상속재산인 한진칼 지분 1055만주에서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200만주는 제외하고, 상속일 이전 2개월간 평균 주가 2만6385원과 상속일 이후 10일간 평균주가 3만7969원의 평균치에 20% 할증을 해 도출했다.

이는 4월17일 종가기준으로 한진칼의 주식 40% 가량을 처분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조양호 회장이 수령할 퇴직금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을 195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절반을 상속세로 내더라도 1000억원 가량이 남아, 이를 통해 한진칼 지분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이 임원으로 몸담고 있는 9개 사 중 5개 상장사 평균급여가 20억원이었으며, 비상장사도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은 6배수를 적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의 계산이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연부연납 과정에서 배당을 증액하여 상속세 납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며, “결국 상속세를 이유로 지배권 위협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매우 무책임한 논의”라고 비판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세율 인하로 가업 상속이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계층간 이동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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