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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 중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이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해를 보는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상 저작권 침해가 늘어간다는 게 산업부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한 가맹사업진흥법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사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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