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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대림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총수 2세를 고발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에이플러스디㈜(이하 APD)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대림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그의 아들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은 GLAD호텔 임차운영사로, APD와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여의도 GLAD호텔을 비롯해,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등을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총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호텔운영 경험없는 APD, 유명 호텔 수준 수수료 수취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관광과 APD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해외 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다.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 제공해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로 인해 APD와 APD 주주 이해욱과 이동훈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APD가 오라관광과 2016년 1월 계약 후 2026년까지 10년간 약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이해욱과 이동훈이 보유한 APD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

<자료=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등 위반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제2호 사업기회제공행위를 적용했다. 또, 오라관광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APD는 법 제23조의2 제3항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해욱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

이에따라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대림산업에 2억300만원, 오라관광에 7억3300만원, APD에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을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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