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1곳에만 거래하는 전속거래는, 대기업 편의에 따라 중소기업에 강요되는 일이 적지 않고 잦았다. 특히 전속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잃고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면, 단가인하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뒤따라 발생하곤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결과, 전속거래 사업자 사이에서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3배나 발생했다며, 전속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기술유용 근절…자동차·전기·화학 점검=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빼앗는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기계 분야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올해는 자동차·전기·전자·화학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집중 점검이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집행력 보강을 위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새로이 출범시키고, 기술거래국 내에 상시 조사지원반을 편성해 필요하면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조사현장에는 최대 12~13명이 투입된다.

더불어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로 늘리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술유용 시 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손해액 입증부담을 줄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경제 과장은 기술유용 근절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며, “가장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이기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열린 ‘2019 상반기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포럼’에서 공정위는 올 한해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공공분야 불공정 차단, 전력·가스 실태조사=공정위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들어 전력과 가스분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의 제도적 차단방안을 마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법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와 제재, 자진시정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분야는 연속적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당한 특약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추진=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더라도, 그 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해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부당특약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세부적인 유형을 담은 고시로 만들어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다. 상세한 고시 내용은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급금액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권을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이 1차협력사에 대해 결제한 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들이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위 협력사와 결제조건 협상을 할때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 금지와 현금지급 의무화,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와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활성화 유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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